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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행안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2-10-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
- 법원,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구속 재판 계속
- 와이타임즈2023-05-1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 재판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 ...
-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총 체납액 210억
- 서남투데이2022-11-16
-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 ...
-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총 체납액 210억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 ...
- 수원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해 체납액 징수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김OO씨는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거주지를 찾아갔다. 집에 있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수색했다. 한참 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자녀 방에 숨어있던 김씨가 방문을 열고 나타나 “체납액을 납부할 테니 수색을 ...
- 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 가택 수색 .. 현장에서 체납액 징수· 동산 압류
- 경기뉴스탑2022-11-07
- 가택 수색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을 찾은 직원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김OO씨는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거주지를 찾아갔다. 집에 있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수색했다. 한참 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
-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관세청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
- 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2023-09-1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 고양시, 지방세 체납 신징수기법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3-12-28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징수기법을 활용한 압류동산 공매 및 자동차 공매 실적을 합산해 이뤄진다. 고양시는 압류동산 공매와 자동차 공매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압류동산 공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는 올해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66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8 ...
- 오산시, 재산은닉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4-05-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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