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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투기 의혹' 의원 탈당 처리 한달째 '제자리'
- 와이타임즈2021-07-08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탈당 조치를 내린지 한달이 되도록 후속조치가 지진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8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다. 당 지도부가 자진탈당 조치를 내린지 한달 째나, 의석수는 비례대표 제명 외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제명안을 의결해 의석수는 174석에서 172석으로 줄었다. 지역구 ...
- 사이비의 결정판, 임실 인터넷신문기자 법정구속
- 와이타임즈2024-05-28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 ...
- 백군기 용인시장, 부동산 투기 2차 조사 결과 “개발 부서 직원 가족 2,769명, 토지 보유 사실 없어”
- 경기뉴스탑2021-04-08
- 백군기 용인시장 브리핑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0=박찬분 기자)백군기 시장은 8일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의 직원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이날 라이브방송은 앞선 3월18일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이번 2차 조사에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
- 이상직 체포동의안 찬성률 81%로 국회 통과…역대 15번째
- 와이타임즈2021-04-21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0.8%다.이 의원은 ...
- 감사원 "백운규 前장관, 공무원법 위배…한수원 사장 주의"
- 와이타임즈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
- 경찰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 ‘매우 심각’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경찰청이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1%가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6배 이상 많았다. 성희롱 피해 직원의 53.0%가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67.0%가 상급자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성평등기본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조직 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가 두 번째다. 실태조사는 △경찰 내부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목격 경험 △전담부서와 제도 인지도 등 크게 네 ...
- 경찰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 ‘매우 심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해 경찰청이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1%가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6배 이상 많았다. 성희롱 피해 직원의 53.0%가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67.0%가 상급자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성평등기본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조직 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가 두 번째다. 실태조사는 △경찰 내부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목격 경험 △전담부서와 제도 인지도 등 크 ...
- [전문] 감사원 발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보도자료
- 와이타임즈2020-10-20
- ▲ [사진=뉴시스]다음은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도자료 전문이다.Ⅰ. 감사 개요□ (감사배경ㆍ목적 등) 국회에서 ’19. 10. 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국회감사요구 요지 】주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제안이유▪ 월성1호기는 ’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12.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 ...
- [속보]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 횡령' 등 혐의 적용
- 와이타임즈2020-09-14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 ...
- [법률칼럼] “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7
- 최근 한 병원 원장 A씨가 병원 소속이었던 여성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희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2개월여에 걸쳐 수차례 추행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단순한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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