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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완료…92.2% 신청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이 완료됐다. 춘천시정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 전체 642명 중 92.2%인 592명이 신청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막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
- 정의당 광주시당, 민주주의를 위한 큰 실천, 배은심 여사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9
- 오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애통스럽습니다. 반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던 배은심 여사께서 오늘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아들 이한열 열사가 87년 민주화를 이룬 계기를 주었다면, 고인은 아들이 염원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고인은 유가협 회장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회 앞 천막 농성 422일 만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를 맡아 정부의 사과를 받아 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헌신하셨습니다.아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잃고, 반 ...
-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내 학생 대상 소음피해 실태조사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소음대책지역 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학교가 입었을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 지원보상이 가능하나, '군소음보상법'에는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소음대책 지역 내 4개 학교(대동여중, 횡성중, 횡성고, 횡성여고)를 대상으로 학습권 및 건강권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약 400명 ...
-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사 담양군 공무원 '순직'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백신접종 업무를 하던 중 숨진 전남 담양군청 직원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담양군 (故)오정관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의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는 물론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확 ...
-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불법 의혹' 수사의뢰
- 더밸류뉴스2021-08-24
-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23일 국민의힘 및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등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507명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 ...
- '군소음 보상' 준비하는 화성시···주민의견 수렴
- 서남투데이2020-08-28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화성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시에 따르면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소음대책지 ...
-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7-31
- [전남인터넷신문] 31일 함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협의회를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과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등 5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보상 관련 논의를 위해 실시됐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 후 감정평가법인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9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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