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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법률칼럼] 강제추행, 무고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8
- 강제추행은 사건이 벌어진 순간부터 제대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조금의 처벌이라도 받으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적인 재기가 어렵다.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처벌받고 난 다음에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으면 작게는 전자발 ...
-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6. 1.(목)과 6. 9.(금)에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 약칭 전자감독협의회)전자감독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2021년 도입된 고위험대상자 ...
- 강동구, 혼자걷는 밤길이 불안하다면 '안심이 앱'이용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구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안심이 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심환경 조성 및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심이 앱은 귀갓길에 위험 상황이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앱을 실행하여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심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다기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여성 위주로 제공하던 안심귀가지원 서비스를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여 성별, 연령 구분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안심이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위급 상황 시 앱을 실행(흔들기 ...
- [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 ...
- [법률칼럼] 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 가능성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성범죄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애초부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많이 엮일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협박 요건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가령 폭행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게 된다. 게다가 폭행과 추 ...
- [시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 보고
- 영천투데이2021-01-07
- [편집국 기자]영천시는 지난 7일 영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2020년도 운영성과를 보고하였다. 2020년도에 영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629대의 CCTV를 통합 연계하여 경찰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협업하여 절도, 폭력, 청소년보호 등 주민안전분야 817건,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기초질서 분야 3,104건, 범죄수사, 쓰레기 불법투기 조사,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영상정보 1,216건을 열람 제공하였다.날로 증가하는 치매노인, 장애인 등 미귀가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 ...
- 지인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권재찬 사형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연쇄살인 한 사건의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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