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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30일(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무장애인지예산제”「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 ...
-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내년 예산 공감대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6일 오전 10:30 국회의사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2년도 국비 확보관련 및 제주도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중앙당의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맹성규 예결위 간사,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이 참석했고, 제주도당은 송재호 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및 좌남수 의장, 박호형 예결위원 ...
-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 안양시,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컴팩트 시티’로 조성
- 경기뉴스탑2023-09-06
- 컴팩트시티 조성 및 특화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4중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을 가진 인덕원 주변을 컴팩트 시티(압축도시)로 조성한다.시는 지난 4일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컴팩트 시티 조성 및 특화방안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민병덕 국회의원, 박준모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과 외부전문가,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덕원 위상 변화에 따른 특화개발방안 ▲창의적·혁신적인 개발지 특화전략 ▲랜드 ...
- 경기도, 8일 오전 10시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06-02
- 데이터분권 토론회 포스터(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 분권’에 대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
- 민주당 경기도당, 총선승리 위한 대규모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 서남투데이2023-10-22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총선승리 전략수립을 위해 홍보소통위원회의 발대식을 열었다. 개그맨 노정렬과 아나운서 김진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홍보소통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석,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당 박인수 홍보소통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홍보소통위원회의 총선에 대한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
-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으로 풀어야”
- 수도권탑뉴스2022-05-13
- “부천시 중동과 상동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용적률은 다섯 개 신도시 중 가장 높고, 녹지율은 가장 낮다. 그래서 수평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조용익 부천시장 후보가 중상동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중동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조용익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입주한지 30년이 돼 시민들이 불편을 ...
-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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