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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26
-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 ...
- 고영인 국회의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 확대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31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청소년 계획을 실현하게 되고 공공기관 주도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게 되어 민·관 협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 ...
-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기본법 외통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4-13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국회 외통위 의정활동 시절에 대표발의한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법안으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외통위 의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5년 ...
- 안민석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여야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지원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
-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업체 청문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선정된 종합‧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청문을 5월 말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에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상 90개 업체에 대하여 우편등기‧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78개소, 자진폐업 업체 4개소,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 2개소,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및 시정명령 미이행한 업체는 4개소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청문대상이 된 업체 ...
-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 ...
-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
- 박완주 정책위의장,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같은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은 이론 중심의 경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어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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