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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 김회재 의원 "최근 10년간 김앤장 간 경제부처 전관 100명 넘어"
- 뉴스포인트2022-06-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들의 수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연봉은 4배 이상 늘어났다.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 관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된 바 있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 ...
- 고속도로 휴게소, 수입담배가 없는 이유는?
- 더밸류뉴스2021-02-08
- “고속도로 휴게소 갈 때면 항상 피는 담배를 2갑은 더 챙기는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는 제가 피는 외국 브랜드 담배를 안 팔거든요”이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시민 J씨의 답변 내용 중 일부이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 브랜드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담배 판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입장문에서 한국유통학회와 함께 폐쇄형 유통채널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 ...
- [이슈추적] '배달의 민족' 합병 발표 뒤 후폭풍 더 거센 까닭
- 더밸류뉴스2020-01-07
- 국내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배민)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기업의 합병과 관련해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나왔는데 사기업간 인수합병에 정치권이 나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기업의 합병을 놓고 이처럼 논란이 커진 데는 독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국내 배달앱 업체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감 등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 “배민 인수건 면밀하게 심사해야”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한국 ...
- 결혼정보회사 듀오,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한 공정위 표준약관 준수에 대한 입장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듀오는 가입과 환불 약관 기입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약관을 통해 소비자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기업 ...
- 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품는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 더밸류뉴스2022-12-12
- LX인터내셔널(대표이사 윤춘성)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유리공업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유리공업 인수를 사실상 확정했다. 앞서 지난 3월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5925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코리아글라스홀딩스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결과, LX인터내셔널과 한국유리공업의 기업결합이 국내 건축용 코팅 유리 시장에서 일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3년간 국내에 ...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규)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김태규 이사장을 비롯해 2021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100여개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수 ...
-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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