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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대필 알선한 광주교대 전직 교수의 선고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5
- 2020년 9월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대 대학원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현재 해임)는 특정 대학원생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였고, 여러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폭언과 강요, 인권침해를 일삼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 ...
-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 부산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국민 중심 책임수사 본격 시행
- 부산경제신문2021-01-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총경)’로 개칭, 과(課)단위로 개편 및 증원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시·도 경찰청 중심 ...
- 이상직 징역6년…"그룹총수 배임·횡령 엄히 처벌"
- 와이타임즈2022-01-12
-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지난해 ...
-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 정진상 "CCTV 있는데 뇌물 받나" 檢 "가짜 CCTV"
- 와이타임즈2023-03-2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
- 공수처, 수사 석달만에 조희연 소환…스모킹건 찾았나
- 와이타임즈2021-07-26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1호 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한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26일 공수처에 따르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환조사를 받는다.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오 ...
-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명품백, 청탁 의미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나 불발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금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
- 한국의 초대교회, 풍수원 성당과 정규하 신부
- 가톨릭프레스2023-04-28
- ▲ 풍수원 성당(사진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 유주영)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2023.4.29.) : 사도 9,31-42; 요한 6,60-69 오늘 독서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다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진 초대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리따에서 애네아스라는 병자를 고쳐 주며 심지어 야포에서 죽은 타비타를 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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