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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10-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
-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편취한 화성시 공사업체 적발 .. 경기도, 경찰 고발·부당 이득 환수 추진
- 경기뉴스탑2021-05-04
- 공사비 편취 증빙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 ...
-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경기뉴스탑2021-10-12
- 경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
- ‘블랙핑크’ 팬덤, 입장문 발표 “이한열 열사 항의 전화, 허위 사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블랙핑크의 팬덤이 드라마 ‘설강화’와 관련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22일 입장을 밝혔다. 블랙핑크 팬덤은 22일 디시인사이드 블랙핑크 갤러리를 통해 ‘최근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저희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에 항의 전화를 하자’라는 글은 애초에 블랙핑크 갤러리가 아닌 설강화 미니 갤러리에 한 익명 유저가 작성한 것”이라며 “그 글은 설강화 미니 갤러리 관리자가 바로 삭제했 ...
-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 [돋보기] 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③,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이유있나?
- 영천투데이2021-03-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돋보기의 집중분석]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③,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이유있나?2018년 7월28일. 이날은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194-11 일원 별내림촌캠핑장(이하 캠핑장) 내 글렘핑장에 투숙한 관광객이 글렘핑 남쪽(뒤쪽) 수로(측구)에 발을 헛디디면서 실족해 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와 운영자 그리고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까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면서, 사고발생 2년8개월 째 소송과 소송을 거듭하며 복마전 양상으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지 지난호에서는 글렘핑과 캠핑 ...
- 이석형 후보 선대위, 이개호 후보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맞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무소속 이석형 후보 선대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가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세금 체납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고발·겁박하는 삼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석형 후보 측은 "이개호 후보가 지난 29일 영광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금 체납을 묻는 이석형 후보의 질문에 “세금 체납이 없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2023-09-14
- ▲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직원들이 검찰 수사팀과 대치하고 있다.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
- 대통령실 "장경태 野 위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 와이타임즈2022-11-22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프놈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순방 당시 행보에 대해 '빈곤 포르노' '조명 사용'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22일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를 전후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서울지방 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이유에 대해 "장 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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