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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 ...
-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협력·도급업체 중대재해예방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3월 17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도급업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급(계약·위탁·협력)업체와 발주공사 등 1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예방대책을 전파하고 지난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던 도급사업장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을 요청과 건의사항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도급사업의 대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확립, 재해예방목표 설정 ...
-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 리플릿 배포
- 뉴스포인트2022-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간편사용설명서’를 리플릿으로 제작해 도내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종사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도급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이행자, 이행내용, ...
- 대구 동구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관계자 실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10월 31일,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및 수급업체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도급사업 관계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운영 시 안전보건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상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주공사 담당자 및 도급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3차례 진행하며 동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안전은 ...
-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10-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
-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경기뉴스탑2021-10-12
- 경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
- 함평군, 도급사업 관계자 실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지난 16일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도급·용역·위탁사업 및 수급업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함평군립미술관에서 도급사업 관계자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산업재해로부터 군 소속 근로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반 ...
- 평택시,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 경기뉴스탑2022-10-06
-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5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 도급사업 추진 부서 관리감독자 및 사업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법 이해도 제고 및 안전·보건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전문적인 강의와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재성 국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 ...
- 평택시,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 경기뉴스탑2023-04-05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4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 도급사업 추진 부서 관리감독자와 사업담당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도급사업에 대한 중간관리자와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안전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평택시 안전관리자가 강사로 나서 도급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중심의 업무처리 방안에 ...
-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도급사업 특별안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도급사업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취약시간대 작업현장 점검을 포함해 각종 기계·기구 정상 기능확보 여부와 법정교육 이행상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열차운행선 상 안전관리 준수여부 및 비상시 조치에 대한 훈련 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도급사업장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며, 각종 교육자료의 제공 등 도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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