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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장관 “제주4·3 가족관계 특례, 실태조사 통해 대안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제외된 인지청구 및 혼인신고 관련 가족관계 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주4·3특별법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 ...
- 국세청, ‘체납액은 분할 납부, 가산금은 면제’…체납액 징수특례 이용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해 납세증명서 발급 ◆ 신청 자격요건 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
- 박완주 의원, “행안부, 지자체 탓만 하는 건․ 직무유기”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시·군·구 신규 특례사무 발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특례 발굴에 나서지 않고 지자체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시·군·구의 경우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당장 내년 1월 시 ...
- 박완주 의원, “행안부, 지자체 탓만 하는 건․ 직무유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시·군·구 신규 특례사무 발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특례 발굴에 나서지 않고 지자체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시·군·구의 경우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당장 내년 1 ...
- 송석준 의원, “연구개발업 52시간 특례 적용으로 성과 창출 지원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 ...
-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 라온신문2022-04-08
- [라온신문 서유주 기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힘쓴 대중예술인도 병역 특례 제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한국갤럽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33%였다. 성별이나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 30대 남성에서 '포함해야 한 ...
- 서동욱 의장,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세 특례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동욱 의장(이하 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을 제출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별한 재정 정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방 투자기업들에 대해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
-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발굴 적극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릉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기초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릉은 북방진출의 거점지이며 관광에 특화된 도시로 민선8기 핵심 공약사항 및 전략사업에 맞춰 항만, 물류단지, 관광 관련 특례발굴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작성한 특례발굴 기초자료를 검토 및 협의 중이며, 22일(월)에 부시장 주재로 특례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항만건설, 복합물류 거점기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종합관광개발 등 ...
-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2021-07-20
- 염태영 시장(오른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4개 특례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을 면담하고, 4개 ...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기획·예산·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
- 부산경제신문2023-11-22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했으며,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 △특례시 지원 강화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사례연구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의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었다. 홍 시장은 산업분야에 있어 직접 기획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과 균특회계에서 특례시로 직접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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