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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불법행위 적발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
- 전석기 서울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1-04-12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중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중랑구 신내3택지 내 영구저류지 상부에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SH공사가 진행한 신내3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8월 준공되었는데, 그간 주민들의 주거생활권을 양분함은 물론 근처 공원 이용에 많은 제한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이에 전석기 시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저류지 복개 ...
- 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
- 이천시, 시청과 중리택지지구 연결하는 거리광장 조성
- 경기뉴스탑2021-01-08
- 엄태준 이천시장이 8일 온라인 실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중리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이천시청과 신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이천시민 모두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박찬분 기자]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청과 중리택지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지역상권과 함께할 수 있는 각종 축제가 가능한 거리광장이 조성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8일 온라인 실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중리택지지구 신도시와 이천시청을 연결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이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엄태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
- 경기도,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 ‘벌떼입찰’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1-04-22
- 【오산인터넷뉴스】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
- 안산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포인트2021-05-07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7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
- 안산시 신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
- 경기도,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뿌리뽑기 작업 시동 .. 국토교통부·LH 등에 합동단속 건의
- 경기뉴스탑2021-04-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
- 동해시, 추암택지 공유재산 공개 매각
- 뉴스포인트2021-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동해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온비드를 통해 공유재산 13필지(추암택지)를 수요자에게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인 추암택지는 동해시 추암동 18-2번지 외 12필지로 매각 면적은 총 5,625㎡(1,701평)이다. 최소 면적은 추암동 20-7번지 228㎡(68평), 최대 면적은 추암동 18-3번지 641㎡(193평)로 필지별로 면적이 다르다.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단독주택, 주상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 ...
-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현안사항 공유 위한 모임 가져
- 뉴스포인트2021-05-10
-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현안사항 공유 위한 모임 가져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는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는 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모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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