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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 前검찰총장들, '尹징계' 첫 비난…"민주주의 위협 우려"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 중에는 윤 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 ...
- 충북도‘비인격적 갑질행위’근절 대책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앞으로,‘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파면~해임)의 대상이 된다. 최근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갑질 행위 중‘비하발언 · 욕설 ·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충북도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 ...
- 민주당 경기도당 “핵 오염수 안 먹겠다고 징계한다니, 기가 차고 혀 내두를 일”
- 경기뉴스탑2023-07-0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5일 국민의힘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대신해 핵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 징계 사유라는 것에 기가 차고 혀를 내두를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힘의) 윤리위 제소 징계 사유가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핵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치는 국회의원과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
- 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 서남투데이2023-04-20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
- 文정부 '서해 피살' 은폐…13명 징계요구
- 와이타임즈2023-12-07
- ▲ [목포=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에 대해 문책성 징계·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통보를 했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는 빠졌다.감사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
-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 사순문 도의원, 징계교사 합리적인 배치기준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은 지난 17일 전남도교육청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징계교사 80%를 장흥․강진․해남에 배치했던 것에 대해 징계교사의 특정지역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사순문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이들 징계교사의 80%인 24명이 장흥․강진․해남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 의원은 “징계교사를 경합이 적은 지역으로 배치한 것은 편의주의적 인사조치 이다”며, “징 ...
- "꼬우면 선관위 시험쳐" 선관위 징계 요구글에 달린 공무원 댓글
- 와이타임즈2022-03-08
-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온라인상에서 조롱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선관위 징계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비밀선거, 직접선거는 지켜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은 한 네티즌이 "사전 투표를 하러 왔는데 봉투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며 비밀투표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사진이다.소속 직장이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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