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2,6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민주, '신용 사면·서민 금융지원' 입법으로 시행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정책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 ...
- 광주서구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오는 2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조례의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
- 김호진 도의원, 입법부문 ‘산림환경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11-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이 11월 14일 (사)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한 「제3회 전라남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산림환경대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순수 민간 차원의 시상으로 자치, 입법 등 9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한다.김호진 의원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하는 ...
-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 ...
- 성준모 의원,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1-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성준모의원은 18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 ...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제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8건의 개정 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8건의 법률안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법이라 불리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