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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음주운전 사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3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1만5천여 건 사망자 263명으로 집계됐고 점차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7~9%에 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새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 최대 징역 8년,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민사상 제재까지 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범도 적지 않은 상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둘 중 하나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
- 전남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2-11-19
- (청장 이충호)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월·금요일 야간에는 전남도내에서 일제히 단속한다.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
-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 ...
- 서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홍보···OX퀴즈 이벤트도 마련
- 뉴스포인트2022-08-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휴가철, 명절을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주제로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구는 서부경찰서, 한국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함께 SNS 등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음주운전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찰차 장난감, 기프티콘 등 경품을 제공한다. 서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전국 2~3위 수준에 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 8, 10월 기준 가장 많 ...
- [정치]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재범방지 치유센터 건립’ 공청회
- 영천투데이2022-09-2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음주운전 재범률 44.5%, 마약중독보다 높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이만희 의원이만희 국회의원이 "상습음주운전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범죄행위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에 동의했다.이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이 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구자근·박 ...
- 형사전문변호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
-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7세 청년 대만 유학생은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보고 걸음을 내디뎠으나 제한속도 50km/h를 훌쩍 넘는 속도(80.4km/h)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고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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