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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3-09-11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
- 수원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2023-07-1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7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는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시 기업유치단·건축과·구 세무과 직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식산업센터 21개소의 공장시설 4265호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
- 남양주시, 기업활동 그림자 규제 걷어내
- 경기뉴스탑2023-08-1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인들의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관내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공장(기숙사)’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시흥시,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2023-07-24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 ...
- [투기의혹]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 영천투데이2021-03-23
-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매입 후 3년만에 공시지가 2.7배 올라. 영농계획서는 미이행"구입 4년 전부터 市가 용도변경 추진, 전 지주 매입 간청…투기 아냐” "영농계획...타인에 농지 임차 후 관리 못한 책임 지겠다" 해명 ▲ 2018년 5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된 영천시 화룡동 일원 농지 [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이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지역 유력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가시화됐다. 즉 의도적 투기목적으로 ...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 서남투데이2022-12-09
-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 ...
- 동해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는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허가과, 도시과,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달방, 이원, 옥계 등 3개소로 시는 이번달 말까지 해당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개발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적치,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은 DB화해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추 ...
- 동대문구 '웨어러블 캠'으로 더 안전한 민원실 만들어요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대문구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대면업무가 많은 부서를 선정해 웨어러블 캠 33대를 보급했으며, 29일 오전 10시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목에 착용해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다. 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포함한 악성 고질 민원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알리고 촬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 ...
- 창고에 방치된 조달청 국유재산용 드론,2억2,517만원에 사놓고 사용은?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18년부터 현장에 투입된 조달청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용 드론 사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2년 11개월간, 짧게는 최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각종 법률에 따라 드론 조종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전원이 미취득 상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드론 총 5기가 수년째 미사용인 것으 ...
- 창고에 방치된 조달청 국유재산용 드론,2억2,517만원에 사놓고 사용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2018년부터 현장에 투입된 조달청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용 드론 사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2년 11개월간, 짧게는 최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각종 법률에 따라 드론 조종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전원이 미취득 상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드론 총 5기가 수년째 미사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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