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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이 만든 30개 과제, 정부정책에 담는다
- The Psychology Times2021-12-02
-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오는 12월 3일(금)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17개 시·도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참여기구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2021년 12월 현재 456명 활동 중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정부에 제안한 올해의 정책과제와 각 부 ...
-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 뉴스포인트2021-08-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
-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 ...
- 서울시교육청,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월 25일에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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