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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부터 외출·여행 시 준비해야할 것들까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1. 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 경북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 영천투데이2024-04-1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도청경북도는 5월 31일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산불 발생을 대비해서는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 ...
-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서열 기자]전라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 ...
- 제주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고밀도 감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에 대응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올해 4월 22일 기준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총 32건, 14.1ha에 이른다. 최근 곶자왈지역 백서향과 산수국, 팽나무 굴취 등 산림훼손과 제2공항 개발 및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및 산불 발생 징후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을 중심 ...
-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 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2020-12-04
- 경기도 특사경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단속 장면=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3-06-20
-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 ...
- 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3-06-2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 ...
- 산재사망 처벌 수위 높아도 사망자 감소 안 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2-21
-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덴마크), 아시아(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 북미(미국·캐나다) 지역 12개 국가다. 경총은 조사 대상 ...
- 경기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3-11-15
-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설명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오늘부터 '일단정지'…벌금·벌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이는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 모두 해당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되면서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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