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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국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선고
- 라온신문2022-08-11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모 지역주간신문 대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으로 고소
- 굿모닝논산2021-06-05
- 논산시의회 서원 (더민주당)의원이 지난 5월 24일 논산시지역의 모 주간신문 대표 A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에 의하면 “A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등 의원직 상실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료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본인의 지역구 내에 무차별적 신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사실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간신문 대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
-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 영탁 측, 예천양조 불송치 결정에 “위법한 행위의 진실 끝까지 밝힐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영탁 측과 진실 공방을 벌였던 예천양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밀라그로가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밀라그로 측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
- 송지효 측,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 “더는 좌시할 수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송지효 측이 악성 게시물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송지효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아이엔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당사 소속 송지효 배우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며, 소속 배우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지효 배우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시글 및 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
-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
- 세월호 모욕 차명진, 유가족에 100만원씩 배상해야
- 가톨릭프레스2021-12-23
- ▲ 2019년 4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416연대)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유가족 126명에게 1인 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명진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으며,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1시간 뒤 삭제하고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표현 범위가 넓어서 그 집단 자체를 구체적으로 특 ...
- 유튜버 김용호, 징역형만 있는 '모해위증' 기소의견 송치…구속되나
- 라온신문2022-08-17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김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존재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씨의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모해위증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 ...
- 유튜버 하누 측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공식입장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유튜버 하누가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유튜버 하누 소속사 로우프레임 측은 7일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하누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 게시물과 댓글들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했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시간 이후 악성 게시물, 악플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로우프레임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로우프레임입니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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