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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 [사건] 국민의힘 서정구 의원, 같은 동네 축산인 A씨가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로 고발, 수사개시
- 영천투데이2020-09-12
- [장지수 기자]영천시 국민의힘 서정구 시의원이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 의혹으로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고경면 같은 동네 A씨다. A씨는 서 의원이 같은동네 C씨(이장)와 공모해 자신이 영천시에 제출한 우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불허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 또 이와 함께 A씨는 영천시 건축부서 공무원 D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제출한 우사 적법화 및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한데도 주민들과 B씨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불허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부터 ...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매장 및 통신 판매자 집중 점검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을 선정하여,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
- 울산보건환경연구원, 2021년 반려동물 사용 항생제 내성균 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일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2021년 반려동물 사용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고, 내성이 있는 항생제 처치를 자제토록 권고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됐다.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동물병원에서 내원하는 반려동물의 병변 시료를 채취, 검사를 의뢰하면 세균 분리·동정 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된 세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송부 ...
-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
-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
-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된다
- 서남투데이2024-01-09
- 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
- 포항시 남구보건소, ‘2022년 의약 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10일,11일 경주 THE-K 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2년 의약 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성과대회는 경북도 내 보건소가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의약 관리사업을 되돌아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내년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핵심 사업 중 약물 및 의료기기 관리와 관련된 8가지 지표에 대한 평가는 ‘시민 안심 의약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올 한 해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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