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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뇌물 받았나" vs 유동규 "소설"
- 와이타임즈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 이재명, 재판서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
- 와이타임즈2024-01-23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과 ...
- 이재명 재판서 "저기한 기억" 의미에 공방
- 와이타임즈2024-03-19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말투가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018년 ...
-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 이재명, 묵묵부답 법원 출석 유동규 "거짓말 그만 했으면"
- 와이타임즈2023-03-31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와의 법정 대면을 앞두고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31일 10시25분께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17일 2차 공판기일 출석 당시와 같이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 ...
- 청렴문화 확산…KOSPO 반부패 주간
- 부산경제신문2020-12-09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한국남부발전(주)이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해 이달 2주차를 반부패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비대면 청렴활동을 추진한다.세계 반부패의 날은 12월 9일로, 2003년 UN 총회가 뇌물, 횡령, 사기 등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50여 개국과 반부패 협약체결과 함께 지정한 날이다.이번 반부패 주간은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대면행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청렴행사로 임직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남부발전은 반부패 주간 동안 ▲실시간 온라인 청렴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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