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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코로나19 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 서남투데이2020-09-0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선별해 고발하고,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
-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상반기 정비사업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30건 고발 등 조치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시범 점검에 이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80여 개소 중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 5개소를 선정해, 그중 상반기에 동구와 중구 각 1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사업 관할구 ...
-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 감사원, 조희연 경찰 고발 퇴직교사 5명 특채 관여
- 와이타임즈2021-04-23
- ▲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학교 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상세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퇴직자 중등교사 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관련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공됐다.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연퇴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관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대상자 ...
-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단체 회장 B씨를 4월 20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2021. 11월 중순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총 1,33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 김건희 팬카페 "'尹대통령 자택 앞 집회' 서울의소리 대표 고발"
- 와이타임즈2022-06-19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이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보복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고발한다.건사랑 대표는 19일 네이버 카페에 "'서울의소리 백은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
-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고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가정보원이(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6일)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
-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2023-09-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
-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법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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