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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 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 ...
- 서대구 톨게이트 ~ 금호분기점 경부선 방향 상습 교통 지·정체 구간 확연히 달라졌어요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난 13일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서대구 톨게이트 ~ 금호분기점 경부선 방향 1개 차로 확장·개통으로 상습 교통 지·정체 구간이던 서대구 톨게이트 주변 교통 흐름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대구 톨게이트 ~ 금호분기점 경부선 방향은 중부내륙 고속도로지선 차량과 신천대로, 북비산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 차량들이 몰려 짧은 구간에서의 차로변경과 교통 엇갈림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이었다. 서대구 톨게이트 ~ 본선 합류부 구간은 7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줄어들고, 중부내륙지선에서 경부선 ...
- 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 · 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
- 경기도, 안성·용인·김포 가뭄 상습 지역 농촌 용수사업 국비 675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2023-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뭄 피해 대응과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안성 고삼‧양성면과 용인 원삼면 지역에 고삼-노곡‧용담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성‧용인 고삼-노곡‧용담지구를 기본 조사지구로 선정, 국비 31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사업이란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배분해 여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 간‧수계 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다.안성 양성 ...
- 진천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에는 관세만 내면 통과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되게 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
- 천안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이달부터 상습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봉명동, 성정동, 안서동 등 원룸 및 단독주택·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인이 1조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은 4인 2개조로 편성돼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상습 무단 투기지역을 집중 순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불법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수집 및 홍보활동, 배출장소 정리를 병행한다.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 ...
- 제주특별자치도 , 김녕·하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상습 침수 적극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환경부의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태풍과 폭우 시 상습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508억 원(국비 60%)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월 중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위원회를 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5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제주 2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환경부장관은'하수도법'제4조의 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침 ...
- 이천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59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5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명, 법인 24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59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 ...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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