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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 다시수감' 진실없는 판결인가
- 여성일보2021-07-21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 판결을받기 전 작성한 최후 진술문을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현재 보석상태인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이로써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포함 7년간 선거 또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아래는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이다.<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 ...
- 이동재 "무죄인데 사과않나" vs 최강욱 "2심서 재검증"
- 와이타임즈2021-07-23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을 향해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는 해당 글이 '사회·정치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말했고, 최 ...
- “시민단체들”안전하고 쾌적한 인천∼제주 바닷길 신속 복원 촉구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26일 오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이후 7년만에 재개하는 인천~제주 바닷길은 인천 지역사회의 바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인천~제주 바닷길 빠른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제주 여객선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운항 중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304명이 희생된 참사로 인해, 인천∼제주 여객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6,322톤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7년째 끊겨 있다. 이에 인천 지역사회 염원으로 ...
- 2심도 "7대 스펙 허위"…조국 딸, 고졸되나
- 와이타임즈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의 행보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후속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11일 ...
-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 와이타임즈2021-08-18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
- '정경심 판결문' 확보한 고려대…"딸 후속조치 진행 중"
- 와이타임즈2021-08-1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려대 측은 18일 "(정 교수 항소심 관련)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딸 조모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
-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 ...
- 조국 딸, '학력' 갈림길…고려대·부산대, 누가 먼저 발표?
- 와이타임즈2021-08-19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조만간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9일 고려대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고려대는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 ...
- '급속 노쇠' 전두환, 다발성 골수종 진단…"당분간 입원"
- 와이타임즈2021-08-21
- ▲ [사진=뉴시스]최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가 검사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전씨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 및 치료 등을 받았다. 검사 결과 병원 측은 전씨에게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다발성 골수종은 항체를 만드는 백혈구의 일부가 증식하는 종양으로 40대 이후 발병 빈도가 높아지다가 70대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형질세포가 종양세포로 변한 뒤 비정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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