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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 뉴스포인트2021-04-12
- 김상훈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
-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 뉴스포인트2021-04-1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사용·학교림 상태인 ...
-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2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
- 강득구 의원, 14일 '안양역 앞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예정
- 뉴스포인트2021-04-1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역 앞 장기방치된 폐건물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은 2020년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를 발족하고, 국토부·경기도·안양시 등과 꾸준하게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또한, 지난 2월 26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 ...
- 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 뉴스포인트2021-04-13
-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 계약자수 및 증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2017년 14,475명에서 20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 ...
-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 뉴스포인트2021-04-13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
- 양기대 의원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착수"
- 뉴스포인트2021-04-13
- 양기대 의원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착수” 기자회견[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 ...
- 강득구 의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송석준 의원,"금당~선읍간 지방도 318호선, 관리~유정 간 지방도 325호선 신증설 조기이행을 위한
- 뉴스포인트2021-04-13
-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 2차로 신설과 관리~유정 간 4차로 확장사업이 지난 5일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이후 경기도청과 지방도 조기건설을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관련 협의를 진행했다.이날 협의에서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이천 금당~선읍(이천시 설성면 신필리~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2차로 신설과 이천 관리~광주 유정(이천시 마장면 관리~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간 4차로 도 ...
-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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