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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 ...
- 서울시, 구로구청 인근에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 복합개발…'24년 완공
- 수도권탑뉴스2021-08-03
- 서울시가 구로구청 인근 강서수도사업소 구로청사 부지(구로구 가마산로 272)에 노동자 지원 복합공간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을 복합 건립한다. 오는 '24년 지하 4층~지상 19층(연면적 약 2만1,500㎡) 규모로 들어선다. 저이용 공공부지를 복합화하는 사업이다. 노동자 지원 복합공간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저층부인 1~7층에 조성된다. 기존에 영등포구에 있던 노후하고 협소했던 복지관이 이전해오는 동시에,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같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새롭게 들어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
- 홍성군,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홍성군이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기업 및 주민이 경제활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해온 결과, 법령개정의 결실을 맺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특화 산업인 ‘광천 김’공장의 입지제한과 농어촌지역의 필수시설인 농업기계 수리점이 법령 상 불합리한 규제로 입지가 제한된다는 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충남도와 중기부 옴부즈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해왔다. 군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
- 부산시설공단, 임직원 대상‘청렴 행정 아이디어' 공모
- 부산경제신문2021-08-09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이 오는 8월 27일까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1 청렴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청렴실천 아이디어 전반을 다루며, 응모 분야는 이해충돌 등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업무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 직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청렴실천 아이디어 전반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공단 내부심사를 거친 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부패 연관성, 효과성, 제도화 여부,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 5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 ...
-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 최선 다할 것”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8월 10일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가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감안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장, 대전·세종지역의 소상공 ...
-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 최선 다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8월 10일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가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감안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장, 대전·세종지역의 ...
- 청양군, 3분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양군이 지역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3분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돕는 상담 활동이다. 군은 지난해 건의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음식물 종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자가용 차고지 신청 및 등록 일원화, 비주택 석면 제거 지원 한도 확대 등 4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각종 ...
- 강동구, 제6기 구민옴부즈만 운영 본격 가동
- 뉴스포인트2021-08-1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동구가 8월부터 구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6기 구민옴부즈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 서울시 최초로 ‘구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제6기 구민옴부즈만이 활동에 들어갔으며 작년 한해 총 132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했다. 지난 제5기 구민옴부즈만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인권옴부즈만은 아동인권 교육영상을 직접 제작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배포했으며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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