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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2명 의원,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 수도권탑뉴스2021-08-05
- 오늘(5일),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72명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실은 밝혔다.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1년 4개월 만에 전격 복원된 지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훈련 연기가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여·야 72명의 국회의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
- 김주영 의원,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부여하는 로또 판매권 제3자 판매 알선 금지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12일,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복권법 위반행위별 적발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온라인복권 판 ...
- 소병훈 의원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유냉장고” 3호점 개소
- 경기뉴스탑2021-08-30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유냉장고 3호점 개소식(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8일 쌍령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신동헌 시장, 소병훈 국회의원, 임일혁 시의회 의장 및 협력기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먹거리 나눔 프로젝트 “공유냉장고” 3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기부할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으로써 금번 개소하는 3호점은 아파트 단지내 최초 입점으로 입주민들이 먹거리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택배·청소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살려 지원받은 생수를 ...
- 소병훈 의원“국토부 공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광주시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광주시가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ITS 사업은 고속도로, 국도에 비해 구축이 저조한 도시부 도로의 ITS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속도·교통량·영상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와 교통센터 개선, 분석·가공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도시부 교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인접한 시로 잔출입하는 차량 증가로 ...
-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
-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
-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 ...
-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
-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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