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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초선으로 치른 첫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극한대립을 보이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치밀한 팩트분석과 깊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대안까지 세심하게 제시하였다. 관련 보도자료도 총 27건을 발표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에서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
- 김경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6년 연속 수상
- 수도권탑뉴스2020-12-21
-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 갑, 기획재획위원회, 정보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회복, 개혁완성, 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 점검 및 이와 연계된 ...
- 삼성서울병원 등 빅5병원 저격수 고영인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수도권탑뉴스2020-12-21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단원갑)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이 안전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국감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1,400억 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빅5 대형병원의 회계 꼼수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불법리베이트 등 보건 분야의 불공정을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삼성병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와 공정위조사 ...
-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 The Psychology Times2020-12-24
- ▲대상: 대구 달서구 ▲최우수: 부산, 충북 청주시 ▲우수: 서울 강동구, 노원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총 5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 시·군·구 4)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란 기존에 민간에서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를 수행하던 구조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구축된 것으로 지난 10월부터 가동·운영 중이다.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신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인프라 ...
- 윤석열, 연휴 이틀 출근…원전수사 보고 받을 듯
- 와이타임즈2020-12-26
-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앞서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전날 대검 ...
-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경기뉴스탑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
- 靑 새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 와이타임즈2020-12-31
- ▲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뒤를 이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6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발탁됐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62)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됐다.노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직접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주요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과 신 수석 임기는 내달 1일 0시자로 시작한다.지난해 1월 8일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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