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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 2,280명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 오산인터넷뉴스2023-04-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2,280명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미환급금 규모는 지방세 과오납 2540건, 79백만원에 이른다. 6일 시에 따르면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환급 안내문을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은 조사를 통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환급 대상자는 ...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서남투데이2023-04-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
- 금천구, 2023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2023-04-03
- 금천구는 2023년 민방위 교육을 민방위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1~2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연 1회 4시간 집합교육을 정상화한다. 금천구는 민방위 대원에게 필요한 비상 및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양, 응급처치, 화재 안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방위 강사 11명을 위촉했다. 아울러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반기 사이버교육은 4월 3일부터 집합교육은 4월 20일부터 실시되며,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
- [정세분석] 폭삭 망한 中지방정부,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 와이타임즈2023-04-03
- [전기요금 9천만원 밀린 中지방정부]끗발 좋기로 소문난 중국 지방정부의 공안청이 자금난으로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 예고 통지를 받았다. 연체 금액이 무려 48만3천848위안(약 9천217만원) 수준. 환구시보가 지난 3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광시 장족자치구 난닝전력국 칭슈분국이 광시 공안청에 전기료 미납에 대해 독촉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요금 미납에 따른 정전 예고 통지서'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내자 일단 일부만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 광시 공안청에 발송한 단전 예고 통지서그렇다면 어쩌다 이런 일이 ...
- 의정부시, 4월 1일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2023-04-0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 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
-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2023-03-3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 ...
- 부천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소급 감면
- 서남투데이2023-03-28
- 부천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소급 감면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규정 종료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납부한 취득세가 40만원 이하면 전액,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
- 남양주시, 2023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 경기뉴스탑2023-03-2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지방소득세를 우선 특별(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에 대한 실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 진행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 ...
- KCC, '온라인 배당 조회'와 '先배당 後투자'로 주주 가치 제고
- 더밸류뉴스2023-03-23
- KCC(대표이사 정몽진)가 ESG 경영 강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고 배당 절차를 '선(先)배당 후(後)투자' 방식으로 개선한다.KCC는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하는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에서 주주가 KCC 웹사이트를 통해 배당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편 발송시 사용되는 종이와 배송 단계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환경 보호 및 친환경 경영 가치를 실천해 나간다. 또 통지서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잦은 오배송과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 정보 유 ...
- 병무청, 2023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 뉴스포인트2022-12-1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병무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내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신청을 받는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대상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최초 편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이 직권으로 통지한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의무이행 자율성 보장 등을 고려한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에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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