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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서남투데이2022-12-08
-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국토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2-12-08
- 설명자료(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 ...
- '이태원 참사 한달' 실무진만 입건…수사팀 뭐하나
- 와이타임즈2022-11-29
- 29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관계 기관의 사전·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다.현재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용산구청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찰·소방·구청 등의 실무자급에 그쳐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달째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난 1일 500여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 ▲경찰·구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안전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3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 ...
-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 경기뉴스탑2022-11-23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2월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첫 산재 인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검진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공ㆍ사립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총 13,063명을 검진 대상으로 선정했다.도 ...
-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2-11-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2월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첫 산재 인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검진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공ㆍ사립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총 13,063명을 검진 대상으로 선정했다.도교육청은 검진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
- 고흥군, 소방공무원에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소방공무원 188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의 신호를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 대상자의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이번 교육은 소방공무원이 자살 시도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직업군이기도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충격적인 재난·재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에 따라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올바른 이 ...
-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서울메트로환경 업무 협약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2-11-18
-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대표이사 조진원]는 11월 17일 서울교통 공사의 子회사인 (주)서울메트로환경[대표이사 박규석]와 업무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당사의 조진원 대표이사, (주)서울메트로환경 김성은 환경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 호포환경사업소(호포역)에서11월 17일 오후 14시에 진행되었다.협약식을 통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와 (주)서울메트로환경 간의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및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방안 교류, 공동 사업 분야(청소)에 대한 업무 교류, 기타 업무상 K ...
- 서울 중구, 거친 현장의 고충을 듣다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공무관과 요양보호사를 만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구는 지난달 14일 PJ 호텔에서 환경공무관 단합행사를 열어 현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공무관들이 동료의 얼굴을 한자리에서 보게 된 것은 3년 만이다. 어두운 새벽부터 일하며 덥고 추운 날씨로 힘들고 주민들의 거친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중구의 쾌적한 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왔다. 이날 단합행사에는 108명의 환경공무관이 참석하여 일에 대한 부담을 잠시 ...
- 인천시, 원스톱 서비스로 자살 유족의 일상회복 돕는다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세계 자살 유족의 날(11.19)’을 맞아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으로 인천의 경우 2021년 자살사망자 수 757명을 기준으로 이에 따른 자살 유족은 약 3,785명에서 7,570명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일반적인 사망의 경우와 다른 애도 과정과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자살 유족은 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8배 이상 높고 죄책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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