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51-5601,5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한 지붕 두 가족, 사립유치원의 편법 학원운영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1
-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을 넘나들며 부도덕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유치원 공시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7곳의 동 소재지에 학원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치원 2곳의 설립자는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5곳은 가족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첨 자료 참고) 특히 ■○유치원은 학원 전화번호, 학원 전경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유치원과 학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이처럼 사립유치 ...
- 정부, '2000명 증원' 회의록 법원에 제출키로
- 와이타임즈2024-05-06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
- 이만희 의원, 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1000㎡ 미만 농지 취득 농지위 심사 면제
- 영천투데이2024-09-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앞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 농업진흥 지역은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소유가 허용될 전망이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위원에 따르면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농지투기 사태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문 정부 농림부를 향해 "(문 정부 농지법 개정은) 농 ...
- 논산시청소년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내정내산’성황리 마쳐
- 굿모닝논산2024-08-14
- 논산시청소년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내정내산’성황리 마쳐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논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다. -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백성현) 논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2024년 내 정책으로 내가 만드는 논산 「내정내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논산’을 주제로 1차 서류심사, 온라인 공감투표, 그리고 본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는 청소년참여위원(15명)들이 심사한 결과 5개 팀이 본심에 진출했다. 지난 10일에 진행된 ‘내정내산’ 본심에서는 각 팀이 제 ...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 김영록 지사, 복지부에 국립의대 정원 배정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담화 발표를 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도약 전남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
- 전남양성평등센터, 「제3기 전라남도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양성평등센터(전남여성가족재단)는 24일(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3기 전남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출범식을 가졌다.여성가족부 지정 전남양성평등센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자 성주류화 제도 운영 지원,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 ...
- 세계문화와 법을 품은 행복으로(Law) 페스티벌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행복으로(Law) 페스티벌’이 광주시민의 뜨거운 참여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주최하고 국제인성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2,000여명의 광주시민이 참여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100여 명의 행사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행사장 내 안전을 담당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야외에서 총 3가지 테마의 부스(행복으로‧세계로‧먹거리로(Law))가 운영됐으며, 12개의 음악, 댄스, 마술쇼, 인형극 등의 실내 공연이 ...
- 정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진료 허용 추진
- 와이타임즈2024-05-09
- ▲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
-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