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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직권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구좌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 922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10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을 ...
- 서귀포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제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28일 남원읍 위미문화의 집과 안덕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코로나19 맞춤형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안전한 민원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약 110여종을 발급할 수 있으며, 남원읍 위미 문화의 집은 24시간 연중 운영되고, 안덕농협은 06시~24시까지 운영된다. 남원읍 위미문화의 집은 금융기관, 마트와 인접하고 있어 민원 ...
- 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 뉴스포인트2022-06-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 ...
- 광주광역시, “알지 못했던 조상 땅 찾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9-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 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평창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 신청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오는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임업)법인이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에 ...
-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영농형 태양광 시험재배 시작
- 경기뉴스탑2021-03-19
- 영농형태양광(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농작물을 키우며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시설을 도입하고 본격 실증에 들어갔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화성형 그린뉴딜을 추진 중인 시가 이번엔 농업 분야에도 나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경작과 발전이 동시에 가능함으로써 농업소득 외에도 전기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태양광 설비들이 임야를 개발하며 발생하는 자연훼손을 예방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어 기대 ...
- 경기도, 안쓰는 땅 빌려주기 대민서비스 시행 ..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연중 온라인 대부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2-07-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도유 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
- 철원군 산림청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 첫 선정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철원군은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2년도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돼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철원군은 임야면적이 5만9,796ha로 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득사업을 전혀 소득화하지 못하고 철원 에서 생산되는 잣의 대부분이 가평이나 홍천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철원군의 임산물인 잣 가공과 유통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은 영농조합·농업회사 등 생산자 단체를 지 ...
- 시흥시, 10월부터 임업직불제 시행 .. “임업경영체 꼭 등록하세요”
- 경기뉴스탑2022-05-1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소규모임가직불금(0.1ha~0.5ha), 면적직불금(0.1ha~30ha) 및 육림업직불금(3ha~30ha)으로 나뉜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
- 대덕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대상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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