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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없는 가습기살균제 판결 ‘불공정’ 분노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7
-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 기획해 리서치뷰에 의뢰해 1월 18일 전국 18세이 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RDD 유무선ARS 자동응답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하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시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
-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
-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 中에 반도체 공장 '복붙'하려던 삼성 임원들
- 와이타임즈2023-06-12
-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씨와 공모한 삼성전자 전 직원 3명과 A씨가 세운 해외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 ...
- '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해경왕' 靑행정관도
- 와이타임즈2022-06-2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 ...
- '잡음 연속' 대장동 수사, 피의자 사망까지…檢 당혹
- 와이타임즈2021-12-10
-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인근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그간 검찰은 수사 초기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남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여왔다.이후 대장동 핵심 '4인방'을 조사해 재판에 ...
- 한동훈, 합수단 확대 의지…檢수사지휘 '묘수' 쓰나
- 와이타임즈2022-05-27
- ▲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검찰 안팎에서는 합수단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응하려는 방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대 ...
-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 석방…"건강 염려"
- 와이타임즈2022-06-28
-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됐다. 대법원 형이 확정되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이다.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 ...
-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 與 "이재명, 치외법권 착각말라"…野 "무리한 수사"
- 와이타임즈2022-09-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치외법권' '성역'에 있다고 공세를 벌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무리한 수사' '이례적'이라며 맞대응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출석에 방탄이란 이미지를 부각시켜 공세 주도권 장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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