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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서남투데이2021-11-16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
- 평택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부진지표 개선 대응 보고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2022-04-26
- 평택시는 지난 2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 주재로 2022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부진지표 개선 대응을 위한 실적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위임사무, 국가 주요정책과 도정 주요시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자체 합동평가 연계지표 58개, 도 주요시책 31개 등 총 89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는 평가에서 상위를 목표로 실･국･소장이 보고하고 부시장과 집중 논의를 ...
- 제주시, 2022 환경부 주관'지자체 현장 우수 특별상'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2022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현장 우수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환경분야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전자제품에 대해 자자체가 제공하는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함으로써 버려지는 폐전자제품들이 적시에 수거되고 이를 자원화하는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는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위임받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 ...
- 타지자체 봄맞이 국토 청결운동 불구 논산시는 뒷짐 [부적면 편]
- 굿모닝논산2021-03-26
- ▲ 부적 감곡초등학교 정문 인도를 점거한 폐기물 코로나 19 확진 추세가 좀처럼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룡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가 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는 데도 논산시는 농촌마을 지역의 쓰레기 수거 및 청결운동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인다,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논산시는 취암 부창 연무 강경 건양대 인근 등지역에 대해서는 두개의 청소 대행업체로 하여금 생활 쓰레기의 수거는 물론 거리의 담배 꽁초까지 쓸어내는 등 환경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나 나머지 농촌마을 ...
- 대구시의회 지방보조금!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이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방보조금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23일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 폐기물 감소 등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를 'USB-C/USB PD' 단자로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등이며, 무선충전기 등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필요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은 '번들링 판매금지조항(anti-bundling provisions)'을 포함, 휴대전화와 충전기의 묶음 판매를 제한하고 ...
- 계룡시의회,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 굿모닝논산2022-01-20
- 계룡시의회,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제157회 임시회, 주요업무실천계획 청취 등-계룡시의회(의장 윤재은)는 1월 19일(수)부터 1월 26일(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으로는 20일부터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25일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심사로 올해 첫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특히, 본회의 1차 개의 후 윤차원 의원은 “계룡시 인사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 1월 1일자 계룡 ...
-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5-17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 입법 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주거·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나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휴대폰 등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대상 확대 요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담당 의원이 표준화 대상 품목 리스트 확대를 요구해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9월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리스트에 포함된 기기의 충전단자를 'USB-C' 단자로 표준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 리스트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휴대용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전자기기가 포함되며, 집행위는 필요시 위임입법을 통해 무선충전기 등 품목을 표준화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
- 함안군,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전시물 및 수장고 수장시설 설계 제작설치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6일 함안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전시물 및 수장고 수장시설 설계 제작설치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조근제 함안군수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장 및 담당공무원, 수행업체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휴먼씨의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전시 및 수장시설 관련 기본설계 및 사업 추진상황을 듣고, 각 세부분야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 후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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