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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애써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성군은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일처럼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취임 초부터 ‘한발 앞선 소통, 두발 빠른 행정’이라는 남다른 소통 철학으로 사회단체 간담회 정례화 등을 추진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직원 ...
- 전남도, 안전감찰로 재난취약 분야 선제 대응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도민 삶이 안전한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안전감찰 중단기 계획을 세워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붕괴사고, 산업단지 폭발사고에 대비한 집중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와 폭발사고 취약 분야를 매년 감찰하고 도민 생활안전과 밀착 분야는 격년으로 실시한다. 대형사건 사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을 통해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및 폭발사고 취약 분야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산사태․비탈면 관리 ▲산지태양광 발전단지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가스안전 ...
- [법률칼럼]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그것인데 이중 가장 큰 쟁점이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돼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극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된 ...
- 광주시교육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제안제도를 운영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광주교육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통하는 열린정책을 실현하고자 ‘광주교육 제안제도’를 매년 시행 중에 있다. 광주교육 제안제도 운영 실적(아래 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채택된 제안은 2018년 18건, 2019년 24건, 2020년 2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제도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런데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비제안 분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
- [논평]‘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증액 추경안 통과돼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9
- 5월 17일,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예산 3천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천억원 증액을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
- 괴산군,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은 환자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오랜 기간 상담해 온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우울·불안·음주·자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군은 지난 30일 관내 의료기관 중 연의원, 장안의원, 서울연합의원 3곳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현판 부착 및 종사자 자살예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술김에 한 행위라도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로교통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호흡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신고가 들 ...
-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 전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숙박시설 안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숙박업소 이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감찰에 나선다.안전감찰 대상은 여수, 순천, 광양, 해남, 무안, 장성, 완도, 진도 등 8개 시군의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관광펜션,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이다.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점검반은 도 안전감찰팀으로 꾸려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용품 비치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불법 용도변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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