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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 여야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촉구...입법청문회 열려
- 더밸류뉴스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데 나섰다. 현재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아직도 제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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