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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北피살' 수사 본격 대응
- 와이타임즈2022-08-12
- ▲ [사진=뉴시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 전 원장은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를 다시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소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인물이다.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남북정 ...
- '월북몰이 의혹' 서욱·김홍희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2022-10-22
-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 ...
- '최정점' 겨누는 檢 칼날…文·李 조사도 사정권
- 와이타임즈2022-10-24
- ▲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지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김 부원장 블로그지난 주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다른 사안으로 잇따라 구속됐다.검찰이 야권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각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향후 조사 여부가 관심이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새벽 ...
- 강득구 "윤측 고발 환영, 법정에서 진실 가리자" .. 김건희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 경기뉴스탑2022-01-26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강득구 의원이 26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됨으로써 ...
- 라임 핵심배후 도피중 온라인 카지노 운영
- 와이타임즈2020-10-16
- ▲ 라임 핵심 인물인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 캡쳐. 이슬라리조트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장면으로, 아바타로 추정되는 세 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핸드폰으로 실제 게임 참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게임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마찬가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배후 인물로 거론되며 또 다른 '회장님'으로 불리는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이 도피 생활 중에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 ...
- [고발] 영천신문 대표▶최기문 영천시장·간부 공무원 총 6명 싸잡아...‘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
- 영천투데이2021-07-31
- [저스트저널=김도성 기자]▶뉴스타운 부설 학도병기념사업회 손상윤 회장,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 영천전투 호국기념관에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 건립 3차례 걸쳐 직권 이용 반려 ▶영천시 반려 이유 “정치적인 성향” 부결 주장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 “학도병 상을 정치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눈치 본다는 것” 정면 반박 <본 기사는 저스트저널의 허락으로 보도됩니다>▲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과 영천시에 영천 호국기념관에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을 세우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이들은 직권을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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