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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세사기 방지 총력...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추진
- 경기뉴스탑2023-05-30
-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교육(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6일 초지동 통장협의회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 중인 이 교육은 지난 3월 24일 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해양동, 원곡동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교육으로 연말까지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전부를 찾아갈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안산시 전세사기 대응 추진사항 ▲깡 ...
- 안산시-국토부,‘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29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2024-02-20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허위전세계약’ 이용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 B씨, C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
-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4-03-14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 ...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경기뉴스탑2024-05-30
- 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2024-03-04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 ...
-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4-03-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
- 고흥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용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 ...
- 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연령제한 없이 최대 3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4-03-15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홍보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작년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
- 부천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2023-04-12
- 부천시 주택가 모습(사친=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 ...
- 파주시, 경기도에서 처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경기뉴스탑2024-05-07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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