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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영천시, 매양·완전 등 2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영천투데이2021-02-1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신녕면 매양·완전지구(157필지, 149,156.2㎡), 금호읍 황정2지구(97필지,96,978.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2021년 2월 8일자로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완료사업은 2019년 사업지구다.지적재조사사업은 낙후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지구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2018년부터 진행해 이번에 완료하고 정리했다. 이번 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 ...
- 경미 인적피해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 연간 약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 양산 막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토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여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 ...
-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 ...
- 무안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 이동민원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를 위해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무안 신학1지구, 청계 청수1지구, 현경 평산2지구, 해제 창매지구 등 4개 지구로 4,827필지 4,925,587㎡이다. 군은 이동민원실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각종 상담, 고해상도 드론 영상으로 주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10월까지 지구별로 운영되는 이동민원실에서 경계협의를 최대한 마 ...
- 여주~원주 복선전철 타당성 재조사 통과 .. 다음은 강천역 신설
- 경기뉴스탑2020-12-31
- 여주~원주 복선전철 구간(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의 숙원사업인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 중 복선화 타당성 재조사가 12.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 대상(단선→복선)으로 선정되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복선화가 확정됐다. 여주시 ...
- 하동군,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선정
- 뉴스포인트2022-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악양면 대촌지구, 적량면 관동지구, 횡천면 원곡지구, 횡천면 상남지구 등 4개 지구 1049필지 35만 3911㎡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람·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내년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비 2억원 전액 국비를 확보했으며,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
- 정선군, 여량면 유천지구·남면 문곡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정선군은 '유천지구·남면문곡지구' 총 728필지 1,338,763.2㎡의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여량면 유천리 410번지 싸리골 일원 220필지, 1,154,443㎡이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남면행정복지센터 일원 508필지, 184,320.2㎡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
- 안성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2024-01-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4개 사업지구 1,153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4개지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대상지구 내 토 ...
- 안산시 단원구, 2022년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0-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0일 단원구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회 단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대부남동에 위치한 부흥2지구, 용두지구의 경계확정으로 인한 사업완료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마련 ...
- 장성군, 지적재조사 결과 ‘마을지도’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지적재조사를 마친 사업지구에 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을지도를 설치했다. 장소는 금산‧소룡1‧모현2 3개 사업지구 내 화산‧용동‧안정‧평동‧화동 마을회관이다.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은 물론 분쟁 해소,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이번에 설치된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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