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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1-04-07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 ...
- 김재철 전 MBC사장 ‘노조파괴’ 혐의 유죄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13
-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김재철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 항소를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방송인 김여진·김미 ...
-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4-15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약사 ...
-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 와이타임즈2021-07-08
-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
- [전문] "함소원 악플 그만, 연예인도 사람" 11일 청와대 청원글 등장
- 뉴스포인트2021-04-11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배우 함소원에게 악플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인 함소원에 대한 심각한 악플과 마녀사냥을 그만두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다. 제가 먹는 우울증 약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제가 요즘 딱 하나의 유흥 거리가 생겼다. 바로 함소원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해당 글을 통해 그는 "요즘 함소원에 대한 기사와 ...
- 박근혜에게 묻던 "이게 나라냐 ?" 는 물음 이제 文정권에 묻는다
- 굿모닝논산2020-09-11
- ▲ 우측 사진은 스물일곱시절 감옥에서 찍은 사진박정희 정권 말기 필자 나이 스물 일곱살 시절이다, 정치가 뭔지 모르던 시절 [지금도 모르지만 ] 독재정권 을 끝장내야 한다는 국민의 저항감이 전 국민의 가슴 마다로 확산됐다,독재정권은 소위 대통령긴급조치 라는 족쇄를 채워 국민의 입을 봉쇄했다, 어디서든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단 한마디라도 나올라치면 여지없이 사찰 당국의 부름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던져졌다, 참 엄혹한 시절이 었다,독재정권은 입만 열면 "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 를 되뇌이며 영구집권을 노리는 듯 ...
-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 [주섭일칼럼] 이준석의 성상납스캔들, 국민의힘 대혼란 핵심
- 와이타임즈2022-07-1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586전대협 정치세력의 5년 전체주의 정치로, 자유민주-시장경제 파괴와 종북적 안보 정책을 0,73%의 간발의 표차로 문재인정권을 눌러 정권교체를 간신히 이루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책 집행을 이준석이 지난 2개월간 ‘모른다’는 식의 횡설수설로 방해해왔다. “윤핵관”이란 ‘정치괴물’을 창작해, 자신의 “성상납”의혹 ...
- 이재명, 성희롱 발언 논란 현근택 윤리감찰 지시
- 와이타임즈2024-01-10
- ▲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 용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뜻"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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