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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월 15일까지 '온라인 토론방' 열어 국민 의견 듣는다
- 더밸류뉴스2022-12-19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오늘 19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온라인 국민연금 토론방’을 열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과 ‘임의계속가입 연령 상향’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공단은 그동안 증명서 발급에 있어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화, 모바일앱, 공공 마이데이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다양한 발급 채널 마련에 힘써 왔다. 증명서 발급 채널 다양화에 따라 지난해 4500만 건이었던 증명서 발급 건수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53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번 토론에서는 증명서 발급 ...
- 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
- 대구시,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
- 대전시, 무단폐쇄 법인 체납액 끝까지 추적‘10억 원’징수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사업장을 무단폐쇄한 폐업법인으로, 대전시는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하여 보조금 환수액 1,028백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922백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 미충족과 사업장 무단폐쇄로 '21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 경매절차
- 영천투데이2022-03-3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는?◈사망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한 후 경매를 신청해야.▲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저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甲이 그 명의로 된 주택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으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급하므로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시키고 싶은 ...
- 안산시,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23일까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튜닝 사례는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임의 ...
- 파주시, 10월 28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10월 28일 문산읍 도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 운행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신고 차량 등이다. 특히,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로 인해 판스프링이 낙하해 후행 차량을 관통함으로써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 ...
- 제천시,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부지 내 분묘개장공고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제천시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분묘 개장 안내 및 보상을 위한 개장공고를 실시한다. 시는 사업부지 내에 존재하는 약 120기 분묘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분묘 개장 대상지역은 충북 자치연수원 건립 지역인 신백동 산3-5, 산1-8, 산1-7, 산49-1, 46번지 일원으로, 오는 9일부터 장사법에 따라 분묘개장을 공고한다. 분묘 연고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개장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천시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 ...
- 경기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2022-03-28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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