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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의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 ...
- 서영석 국회의원, ‘한의약 육성 실효성 제고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9-2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 ...
-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 독립지사 지강 양한묵 선생 순국 10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2일 독립지사 지강 양한묵 선생 순국 10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양씨학포공파대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 보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호남 유일의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일제 군사경찰에게 체포되어 옥중 순국하신 지강 양한묵 선생의 독립사상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는 구복규 군수, 양향자 국회의원,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양용승 제주양씨학포공파대종회장, ...
-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최대 30%…‘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오는 4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번에 걸친 (특위)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법안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추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중앙고, 탈북대안학교‘하늘꿈학교’와 학생교류 체험행사 가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중앙고등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에 기독탈북대안학교인‘하늘꿈중고등학교(교장 양향자, 이하 하늘꿈학교)’와 학생교류 체험활동 및 민주시민-통일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 제주중앙고는 2021년 하늘꿈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간의 교류활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022년에 교류활동이 처음 시작되었다. 지난 7월 20일 하늘꿈학교가 먼저 제주중앙고를 방문하였고, 8월 2일 제주중앙고가 하늘꿈학교를 방문하였다. 제주를 방문한 하늘꿈학교는 4·3 평화기념관과 유적지, 제주중 ...
- 공수처법 개정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광주 국회의원 긴급성명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 ...
-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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