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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백성현 논산시장 ,박경귀 아신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굿모닝논산2024-02-28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백성현 논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고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 백성현 논산시장 시정을 뒤로한 채 본인의 공적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황명선 국회의원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 - 박경귀 아산시장, 지위를 이용해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늘 오전 충남경찰청 반부 ...
- 여수 도의원 4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합의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시 지역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갑 지역에서는 행안부에 등록된 읍면동별 코드순서에 따라 기존 도의원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명칭이 바꿨다. 이어 제2선거구에 미평동·삼일동·묘도동이 편입돼 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미평동·만덕동·삼일동·묘도동으로, 제3선거구에 광림동이 편입돼 광림동·여서동·문수동에 편입됐다. ...
-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조사 차 경찰 출석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경찰에 출석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섰다.오전 9시 5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종합민원실 앞에 도착한 최 목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나름대로 변호한다고 이런 일을 자꾸 벌이시는데 오히려 그게 김 여사에게 ...
-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 최측근 수사에 선거법 위반 재판
- 와이타임즈2022-10-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
- 전남선관위, 6. 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자 53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3명을 27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군수선거 당선자 A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7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B와 C(당선자 A의 지인) 및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 등 45명 고발 피고발인 B와 C는 2022. 6. 8.(수) 18:30경 ◇◇식당에서 A의 당선 축하 및 선거운동에 따른 노고 격려 명목으로 □□군 ...
- 김정재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사전투표소를 찾아 먼 길을 헤매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 ...
-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
-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김상봉 기자]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업무 추진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1일 20~30명씩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중점 교육내용으로는 ▲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현수막 등 발간 및 배부자료 허용 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의 작성 ...
-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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