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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균용 임명동의안, 25일 처리 협의"
- 와이타임즈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여야가 당초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5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15분 가량 회동했다.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의장과 박광온 원내대 ...
-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2021-11-25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 ...
- 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그루밍성폭행 대처방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 4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3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징역 7년에 아동청소년성폭 ...
- [정세분석] 중국 또 거물급 숙청바람, 권력투쟁은 아직도 진행형
- 와이타임즈2021-10-04
- [“악성종양 제거, 절대충성”, 前법무장관도 숙청]시진핑(習近平) 3연임을 앞두고 중국에 다시 사법·공안 분야의 거물급 숙청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국경절이던 1일에는 치안을 주관하는 공안부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전날 중국공산당(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中央纪律检查委员会)가 발표한 쑨리쥔(孫力軍·52) 전 공안부 부부장의 당적과·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솽카이) 처분을 단행한 것에 대해 “당내 ‘악성종양’과 정치 우환을 단호하게 제거했다”며 “절대 충성, 절대 순결, 절대 믿음”을 다짐했다. ▲ [사진=중국 중앙기율검 ...
- 윤석열 "김경수 유죄, 現정권 정통성 문제 확인돼"
- 와이타임즈2021-07-21
- ▲ [사진=뉴시스]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캠프 대변인을 통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 ...
- 박준배 김제시장, 위헌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전력 대응 행보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지난달 5월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
- MBC '스트레이트 방송시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내용 일부 제외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MBC 스트레이트 방송시간을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녹음 파일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내용을 보도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14일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이 같은 법원 판단 수용을 시사했다. 노조는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고 갖오했다. 특히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
-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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