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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스토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따른 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타인과의 관계역동을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다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했다. 스토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이기림 주임은 “논산보호관찰소 관내에는 스토킹 ...
-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 직원폭행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속영장 발부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홍재성)는 2024. 10. 21.(월) 직원을 폭행한 전자발찌 대상자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구속된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4. 10. 21.(월) 23:49경, 야간 만취 상태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자로,순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서 위반 징후를 사전에 포착 현장에 출동,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신속수사팀원과 범죄예방팀 무도실무관의 머리를 들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그물처럼 촘촘한 재난안전망 만든다
- 서남투데이2024-03-18
-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위험 감지 장치도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에 접목시킨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17억 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을 담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올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10월까지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첨단 기술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실시간 재난상황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져 이른바 재 ...
-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10월까지 구축 .. 시군 스마트도시 CCTV 영상 연계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
- 경기뉴스탑2024-03-18
- 개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워ㅏㄴ)=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를 구축한다.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위험 감지 장치도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에 접목시킨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17억 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을 담은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올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 해소 ...
- 안산시, 보호관찰 업무 유공 법무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로부터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관표창은 전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지원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수여한 것으로, 안산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CCTV 관제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산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방범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연계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실시간 C ...
- 안산시, 보호관찰 업무 유공 법무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2022-01-14
- 보호관찰 업무 유공 법무부장관 기관표창 수상(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로부터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관표창은 전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지원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수여한 것으로, 안산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CCTV 관제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산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방범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 ...
-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6. 22.(수) 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조현호 지원장, 형사단독 서효성 판사, 가사단독 원도연 판사 등 5명을 초청,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해남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선고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현황과 스토킹사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등 보호관찰 신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했고, 일선 판사들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 ...
- 경찰, '대낮 신림 공원 성폭행' 계획범죄 무게
- 와이타임즈2023-08-17
-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체포한 경찰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17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에서 조금 떨어진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44분께 ...
- [법률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하에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가감독 중인 성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는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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