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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론 분열, 국민 편가르는 정치적 목적 등의 ‘가짜뉴스’를 몰아내야”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3
- 【오산인터넷뉴스】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하 인신협) 130여 신문-방송 회원(사)과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가 함께하는 인신협의 부설 언론교육기구 ‘인신협 저널대학(INAK JOURNAL COLLEGE I.)’ 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전국 20,000여 언론 및 언론 관계자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적 목적 등의 ‘가짜뉴스’를 몰아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신년 메세지를 전했다. 인신협 저널대학은 신년 메세지에서 “지난 해 ...
-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 ...
- 이준석 '검수완박' 중재안 재고 민주 촉각 "설마 합의 뒤집겠나"
- 와이타임즈2022-04-2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국민의힘 측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여기에 민주당 내부도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중재안에 불만이 이어 ...
- 김오수 사의에…민주 "무책임" 국힘 "검찰 잔혹사"
- 와이타임즈2022-04-1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전격 제출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포기를 압박했 ...
-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주, '검수완박' 강행처리 가속
- 와이타임즈2022-04-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결국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일사천리로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강행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 ...
- 검찰의 최후항전…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집중할 듯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검찰로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응책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헌성'은 이미 국민 ...
-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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