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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1천㎡이상의 농지
- 영천투데이2022-02-1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어,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하여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
- 대전 중구,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취득 심사 강화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9일 중구 농지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LH 투기사태 등 농지 투기는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됐다. 골자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구는 관내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인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위원회’를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농지전문가 등 15명으로 ...
- 경기도, 농지 투기자 54명 적발 .. 농지쪼개기로 156필지 되팔아 581억 챙겨
- 경기뉴스탑2021-05-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 ...
- 울산시,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 ...
- [기고문]고령농업인의 은퇴이후 안정된 삶을 위해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3
- 고개를 숙이며 익어가는 벼를 바라보는 농민들에게 추석 명절 가을은 가장 풍요롭고 반가운 계절이다. 나 또한 농업 기반을 정비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하며 농업인들과 함께 30년 넘는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황금빛으로 물드는 들녘을 바라보며 벅차오름을 느낀다.하지만 한없이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만나는 농업인들의 수많은 애로사항을 접할 때면 녹록지 않은 농촌 현실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고령 농업인의 불안정한 노후생활도 그중 하나이다. 한평생 농업에 매진하느라 연금 등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한 농업인들이 고령이나 질병 ...
- [기고] 농지의 가치 보존을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노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7
-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 ...
-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
- 양구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올해 연말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토지이용계획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양구군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할 ...
- 경남도,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농지원부의 농지정보제공 기능취약,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농지행정 기반으로의 기능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농가)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1천㎡ 미만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할하다 보니 농지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농지법시행령'개정을 통해 ’ ...
- 수원시,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행위 뿌리뽑기 나서 ..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2021-08-2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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