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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소리 없는 폭력 ‘사이버불링’,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한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아 학교폭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SNS 혹은 온라인으로 욕설, 협박,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사이버불링’이라고 한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사이버 집단 따돌림으로 SNS,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초, 중, 고생 ...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강화… 반주 한 잔도 조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당국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영암경찰서, 형사팀 베스트 프로캅스 우수부서 선정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경찰서(서장 서태규)는 전남경찰청의「도민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한 전남 만들기」중점과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형사팀에서 절도 및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전남경찰청 ’22년 1분기 베스트 프로캅스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영암경찰서 형사팀은 ’22. 3월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2명(1명 구속)과 ’20. 8월부터 영암군 등에서 전선절도 행각을 벌여온 상습절도범을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붙잡는 등 주요범죄자 4 ...
- 고액 알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면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 범죄수익을 인출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 ...
- [법률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유의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각종 전자기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휴대용 전자기기의 활용도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기기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급돼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각종 SNS 역시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감상하기 매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기술의 발전이 다른 시점에선 어두운 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
- [법률칼럼] 교통사고, 사건에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자동차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지급이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 정도나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
-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 [법률칼럼] 분양사기, 피해 회복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부동산은 시대나 경제, 정권의 변동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파른 금리인상이나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큰 시세차익을 노리고 모든 자금력을 동원해 부동산 투자를 했던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 사기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로 기회를 노리고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 가며 부동산 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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