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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 개최
- 부산경제신문2021-08-27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8월 26일 편견 없는 고용으로 출소자 채용에 힘쓰고 있는 세진테크를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으로 선정했다.법무 고용 최고기업은 출소자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거점 고용 기업체로 출소자를 상시적 채용할 수 있는 시·도 단위 기업이다. 공단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 과제의 하나로, 고용 업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출소자의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공단은 법무 고용 최고기업을 꾸준히 발굴해 출소자의 안정적인 취업처를 확보하고, 출소자 채 ...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12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 ...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결과 발표
- The Psychology Times2021-11-24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미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공정식 교수)이 수행한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임직원과 경기대 공정식 교수를 비롯한 관련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연구는 북유럽 국가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실제 사례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 범죄 예방 제도인 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개선·확대하고 궁극 ...
-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 이재용 가석방 출소 "국민 비난·우려 알고 있다…열심히 할 것"
- 여성일보2021-08-13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저에 대한 비난과 우려,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
-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2024-04-08
- [한국심리학신문=박정훈 ]교정상담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교정상담과 교정현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따스함처럼, 마음 속까지 포근해지는 회원님들의 일상에 미소와 행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에서는 2024년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정상담과 교정현장>이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비대면(ZOOM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정현장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범죄와 교정상담의 실제를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제강의 첫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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