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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 원산지정보원 제공 정보 비율 현저히 낮아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원산지 ...
-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 원산지정보원 제공 정보 비율 현저히 낮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
- 부천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전수조사…427건 추징
- 경기뉴스탑2022-01-19
-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1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 및 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427건을 확인하고 6억1천여만원의 주민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외에 본점을 설치하고 관내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중인 건설 현장과 환경･미화 용역 파견 등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골조회사 등 인력투입이 많은 건설 현장의 면세점 초과 사업소 신고 누락과 최초 납세의무 성립 사업체의 인식 ...
- 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543명 대상 세무조사 결과 1203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2020-12-07
-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세 포탈자에 대한 탈세 사례를 발표했다.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우선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꾸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A씨의 부친이 5촌 인척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B씨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씨는 A씨에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원인 C씨는 소득이 많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갭 ...
- 청주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경정 등기자료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14명의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누락분 17건 3천4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은 신중 ...
- 수원시, 경기도 주관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도’ 등 6개 항목을 지표로 설정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 대상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하는 등 기 ...
-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
- 남구, 취득세 감면車 ‘소유권 이전’ 등 주의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지난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
- 충청남도, 1000일 소송 끝에 도민 위해 쓸 27억 지켰다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 ...
- 화성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최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2024-04-1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세무조사 직무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 실적이 전년대비 178% 증가해 안정적인 재정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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